프리랜서·일용직도 당당히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기준·계산법·세금까지 완전 정리한 A to Z
요즘 진짜 많아졌잖아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 그리고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직 분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는 퇴직금 못 받아요ㅠㅠ”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거 완전 오해예요. 법적으로도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거든요! 진짜루요. 단순히 정규직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프리랜서랑 일용직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해 완전 끝판왕 정리해보려구요. 실제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나가는지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이거 놓치면 진짜 억울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밑에 중요한 계산 예시랑 체크리스트도 정리돼 있으니까 퇴직 예정이시거나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다 챙겨가세요! 바로 밑에 중요한 정보 나옵니다ㅎㅎ
1. 퇴직금 제도란?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로부터 받는 일종의 보상금이에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하고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프리랜서’도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상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급여 받았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바로 이걸 '사용종속성'이라고 불러요.
프리랜서든 일용직이든, 실제로 회사 지시에 따라 일하고 급여를 받는 구조였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2. 퇴직금 수급 자격: 일용직과 프리랜서의 기준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근로자성 인정’ 둘째, ‘1년 이상 계속 근무’. 요 두 가지만 충족하면 거의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의 경우엔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든 상관 없이 실제로 지시받고 일했는지가 중요하고요. 일용직도 매일 계약했어도 3개월 넘게 같은 곳에서 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봐요. 그 상태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죠.
단,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겨요. 이건 월말 기준 평균 인원으로 계산되니까 꼭 체크하시구요. 요거 놓치지 마세요!
3. 퇴직금 계산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퇴직금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핵심은 ‘평균임금’이랑 ‘근속연수’에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해당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어, 3개월간 총 600만원을 90일 일했다면, 평균임금은 66,667원이죠.
근속연수는 입사일~퇴사일까지 계산한 기간이고, 월 단위까지 소수점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주휴일도 포함하고, 무급휴직은 빼고요. 요런 디테일 꼭 기억하세요!
4. 퇴직금 세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요 ‘세금’이에요. “퇴직금도 세금 떼요?”라는 말 많잖아요. 네, 떼긴 떼요. 근데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세’라고 따로 분류되는데요,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그리고 근속연수 길면 길수록 공제가 많아져서 세금이 적습니다. 요거, 진짜 유리해요.
예를 들어 근속 3년에 퇴직금이 600만원이라면, 공제 90만원 빼고 남은 금액 510만원에 대해 세금 계산되구요. 대략 한 3~5% 정도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5. 퇴직금 못 받은 경우 대처법
“퇴직금 달라고 했는데 안 준대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구요ㅠ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서면으로 정식 청구서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엔 본인 정보, 근무 기간, 평균임금, 청구 금액 다 쓰셔야 해요. 그 다음에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되면 법원 소액소송 절차 이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2,000만원 이하 금액이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구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일 같은 증빙 자료 꼭 챙겨두셔야 해요!
6. 2025년부터 바뀌는 법령, 이건 꼭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 퇴직금 관련 법령이 바뀌어요. 특히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체불 가산금’이 기존보다 늘어난다는 점! 퇴직금 늦게 주면 최대 연 25% 가산금까지 붙을 수 있어요. 이건 사업주 입장에서도 무조건 체크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도 퇴직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법이 강화됐어요.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하시는 분들… 이거 희소식입니다. 노동청 누리집 가시면 자세한 설명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놓치지 말아야 할 퇴직금 이야기, 지금 정리해볼까요!
한 번쯤은 “나는 퇴직금 못 받을걸…”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셨다시피, 프리랜서든 일용직이든, 근로자로 인정받고 1년 이상 꾸준히 일했으면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느냐가 핵심이구요. 하루하루 계약해도 계속 일했으면 그게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드릴게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이런 것들 평소에 꼭 챙겨두셔야 퇴직할 때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Q1. 프리랜서인데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더 중요해요!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했거나,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Q2. 매일 새로 계약서를 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3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 퇴직금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4대 보험 가입 안 했는데 괜찮나요?
A. 괜찮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단, 4대 보험은 근로자성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예요.
Q4. 세금은 얼마나 나가요?
A.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아요. 근속기간과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6%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Q5. 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동청에 진정 넣거나, 소액사건심판 제도 이용해보세요! 서면 청구서 작성해보내는 것도 꼭 하시구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내용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너무 좋겠어요! 프리랜서와 일용직 퇴직금, 이제는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권리라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 겪는 분 있으면 이 글 공유해주시구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 되는 꿀정보들 많이 올릴게요. 궁금한 주제나 필요한 정보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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